임원의 계약 종료와 해고 시점에 대하여 질의 (본인이 피고용자)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해당 인원이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검토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기타 근로조건이 무엇인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입사 당시 만 55세 미만이었고, 연봉/근로계약서 까지 쓰셨고, 비등기 임원이며, 어떤 특정 부서(예를 들어 연구소)를 총괄 관리(채용, 예산관리, 집행 등)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로 인정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2년 이상 기간제는 사실상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자동전환됨으로,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계약 해지 또는 해고 통지에 대한 녹취나 메일, 문자 등 증거자료 확보해두고, 계약종료(해고)일로부터 2~3개월 간 부당해고 서면 등 준비 후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수 개월 분 합의금을 청구하여 합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가을은 여의도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각종 노동사건 및 인사노무 자문을 11년 째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법인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상담은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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