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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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근무 내역
- 입사일 : 2018. 12. 17
- 퇴사일 : 2024. 12. 12
- 근로계약 체결 여부 : ○
2. 퇴직금 미지급 내용
- 법정 퇴직금 예상 금액 : 약 1,897만원
- 회사 측의 입장 : 현재 경영난으로 인하여 사업주 개인 토지 매각 후 지급하겠다는 입장.
- 퇴직금 지급 요청 경위
2024. 12. 13 : 말일까지 퇴직금 지급 요청하였으나 회신 없음.
2025. 01. 07 : 퇴직금 1월 20일까지 지급 요청. → 사업주 답변 : 며칠 더 기다려달라 요청.
2025. 01. 16 : 퇴직금 1월 20일까지 지급 가능 여부 확인차 연락. → 사업주 답변 : 토지 매각 후 지급하겠다며 며칠 더 기다려달라 요청.
2025. 01. 21 :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예정임을 사업주에게 통보.
2025. 01. 21 :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완료. (처리기한: 2025. 02. 28)
2025. 02. 05 : 고용노동부 출석하여 조사 완료.
2025. 02. 20 : 사업주 고용노동부 출석하여 조사 완료 및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차 연락.→ 근로감독관 답변 : 사업주 변제의사표시. 소액체당금 지급 받고 진정서 취하할 것인지 형사고발 진행할 것인지 물어봤고 다음주 중 답변 준다고 한 상태. → 사업주 답변 : 토지 정리중이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 기다려달라 요청.
3. 결론 및 문의사항 : 부채만 가득한 법인, 개인 상대로 받아낼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판단. 소액체당금 최대 700만원 받았다는 가정하에 나머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대신 진정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데 형사처벌 희망여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제출 요청.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인데 꼭 진정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지만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안*하 님
조회 : 925건
답변 : 3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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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미지급금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고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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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간이 대지급금 700만원 지급은 임금체불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어도 지급 됩니다.
진정, 고소는 유지하시고 간이 대지급금은 변제 받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셔야합니다 (월 급여 4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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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소액 체당금을 제외한 잔여 퇴직금에 대한 합당한 접근방법은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즉,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송비용과 시간적인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체당제도는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그 후 체불 임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임금 청구가 확정되면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진정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체당금을 지급 받기 위한 필수 절차라는 점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진정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이 서류는 다만 임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당금 지급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서류를 제출하셔도 후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잔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검 사항 중 하나는, 소액체당금을 받았을 때 거기에 포함된 금액에 대하여 재차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복수 청구 금지). 따라서 재차 소송을 진행할 경우엔 이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복잡하거나 어렵다면 전문가(변호사나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