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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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일자변경
주3일 근로자인데
하루를 나오지말고 다다음달에 하루 더 근무하라고 하는데
월급은 깎아서 나올까요?
일단 알겠다고했는데 사실 그냥 근무하고 싶었습니다. 강제로 쉬는 기분이라.. 이런경우 노동법상 문제의 소지는없나요?
이*희 님
조회 : 121건
답변 : 4건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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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무시간이 조정되면 그에 맞게 급여도 조정되어야 하며 근로시간과 급여와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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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급여 관련해서는 강제로 휴무를 부여했는지, 근로자가 동의했는지, 아니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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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합의된 근무일 단축이라면 그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휴업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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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 월급제라면 강제 휴무일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아야 합니다.
• 시급제·일급제라면 해당일의 급여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다음달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적인 휴무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휴업’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일정 부분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번 달 급여를 확인하고, 삭감될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을 회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무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거나 별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법상으로 보면, 근로자가 주 3일 근무하는데, 이 중 1일을 빼서 다음 달에 근무하게 하더라도 시간이나 근무일수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임금을 깎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르면,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한 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설명한 상황처럼 회사 측에서 임의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회사 측이 근로자에게 강제로 휴가를 부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그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면 안되므로 기존의 주 3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음 달에 추가로 근무하는 건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제로 근무일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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