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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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이전으로 인한 근무불가
안녕하세요
회사가 왕복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인가요? 자진 퇴사인가요?
실업급여는 어느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원 님
조회 : 155건
답변 : 4건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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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가 이사를 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했는지 아니면 출퇴근이 어려워 자진 퇴사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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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것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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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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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 회사가 “출퇴근 불가능하면 알아서 그만두라”는 식으로 퇴사를 유도하면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출퇴근 문제로 인해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 어느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출퇴근 거리 문제를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원활히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에 ‘회사 이전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라고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적으로 해고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의 위치 변경이 근무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판단되며,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 측이 당신에게 따로 협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자진퇴사와 해고의 구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힘들어서 퇴사를 결정했다면 자진퇴사가 되고, 회사 측이 이전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퇴사를 통보하였다면 해고가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고정근로 (무기계약)'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빠져야 합니다. 이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기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의 사정(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그만두게 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진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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