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실업급여

    근무하던 회사의 중간관리자였습니다. 해당회사의 지점장이 부당하다 생각되는 지시(ex)를 자꾸하였고, 그에 참지못해 어느정도 해당사실을 직원들과 나눈뒤 후에 발각되어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ex. (그냥 직원을 겉으로 잘 대해주고..)내가 해준게 얼만데, 명절이라고 상품권 꼴랑 10만원(직원들이 모아서 줌)만주냐, 고등학생 학생회비도 아니고.... 나이도 있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금액 크게 요구))

    자기가 해고를 해놓고서는, 맨처음엔 고용보험상 자진퇴사로 처리했더군요.
    이후에, 제가 해고해놓고서는 왜 자진퇴사라고 하냐고 따지고 민원을 제기하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변경되었는데,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건 제가 아니라 지점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걸 싸우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지만, 너무 억울하네요.

    저는 솔직히 지점장에 정떨어지다못해 꼴보기 싫어 부딪히고싶지 않습니다만, 당장 실업급여는 너무 필요한상황입니다.

    검색해보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는 글이 많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김*원 님
     조회 : 1891건 답변 : 4건 25.02.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더라도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사유만으로 해고사유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퉈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
    • 업무상 비위(범죄 수준)가 아닌 단순한 갈등이나 의견 충돌로 인한 해고
    •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한 것이 주된 이유인 해고
    •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해고 사유가 경미하거나 모호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사 처벌 수준의 횡령, 배임, 폭행 등의 심각한 비위
    • 회사에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
    • 고의적 업무 방해, 지속적인 불성실 근무, 중대한 기밀 유출

    해고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될 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통보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광범위하게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해석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가 된 것이나 무급 휴직이 된 경우 등, 노동자도 무임금 휴직과 임금체불에 상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1. 법률적 대응: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상황을 제기하고 판단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제도: '근로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노무법인: 임금체불 문제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 노동법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무법인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 지점장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문제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노무사, 노무법인, 노동청 등을 방문해보세요. 독려금 또는 주고를 받을 수 있는 분량이나 실효하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차도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