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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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지 두달이 넘었고 약 19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었고 간이대지급금 받을건지 형사소송을 할건지 선택만 남은 상태입니다.
처리기한이 이번달 28일까지여서 근로감독관님께 한 달 정도 기간 연장을 요청 드렸습니다.
현재 법인은 채무로 가득한 상태여서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고, 개인재산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도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Q1. 진정취하 및 처불불원서 제출 시 형사 불가능하니 알아서 민사로 차액 받으라는 고용노동부 말이 맞는지?
Q2. 대지급금신청 안하고 받는 방법?
Q3.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을 내려 퇴직금을 받게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감도 안잡혀서 절차나 방법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하 님
조회 : 311건
답변 : 3건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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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대지급금으로 우선 가능한 금액을 확보하고 그 차액분은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하는 것이 확실한 해결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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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시정지시 요청 후 시정이 안 될 경우 처벌을 구하면서 간이대지급금용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 상황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용 확인서가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용 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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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1.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명령은 내려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곤란하셨군요.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Q1. 진정취하 및 처불불원서 제출 시 형사 불가능하니 알아서 민사로 차액 받으라는 고용노동부 말이 맞는지?
A1: 형사 처벌과 민사상의 배상은 별개이므로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민사상으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빠르게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보면 민사로 진행하는 것이 더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대지급금신청 안하고 받는 방법?
A2: 대지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아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Q3.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을 내려 퇴직금을 받게할 수 있는 방법?
A3: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노동기준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내리거나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을 내린 후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공매도입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의 재산 상태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제시된 방법 외에도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과정에서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실 수 있으므로 잠재적으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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