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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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서를 11개월 단위로 작성하게 합니다. 11개월이 지나면 2주를 강제로 쉬게하고, 쉬는 동안엔 다른 근무자의 출퇴근카드를 찍고 일 할 수 있게 합니다.
22년 10월쯤 근무 시작하여 이틀 전 마지막 근무 후 퇴사했고 23년 9월, 24년 8월에 2주씩 쉬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건 님
조회 : 120건
답변 : 4건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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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1개월 근무 후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공백기간의 길이,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된 경위,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의 연속성,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의 유사상, 공백기전 전후로 실질적인 퇴사절차와 입사절차의 유무,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 등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식적인 공백기간을 두고 공백기간에도 실제로는 근무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속근로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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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질문에 작성된 사항인 2주를 강제로 쉬게하고, 쉬는 동안 다른 사람 카드로 찍고 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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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이는데
쉬는 동안의 다른 근로자의 출퇴근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계속근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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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그 기간을 포함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한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산을 통해 근무기간을 계산하면, 쉬어간 2주를 제외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께서 언급하신 "2주를 강제로 쉬게 하는 것"이나 "다른 근무자의 출퇴근 카드를 찍는 것" 등은 사실상의 무급휴가나 다른 근무자를 대신하여 일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님의 경우, 이러한 사항을 논의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고용청이나 노동법률서비스나 노동위원회 등에 상담하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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