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근로자 승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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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근로자 승계 관련

개인사업자에서 신규 법인전환(포괄양수양도) 시에 근로자 승계 관련
문의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에서 신규 법인전환(포괄양수양도) 시에
기존 개인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는 4대보험 관련하여
1) 개인사업자에서 4대보험 퇴사처리 한 후 신규 법인에서 4대보험 자격취득(고용) 처리해야 되나요?
2) 아니면 기존 자격취득일(고용일) 그대로 4대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 에 승계도 가능한가요?

2. 위의 1) 개인사업자에서 근로자를 퇴사처리 한 후 신규 법인에 신규 자격취득 처리를 해야된다면
회사 근속 기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근로자에게 별도의 동의서를 받은 후 퇴직금, 잔여연차(연차수당) 은 모두 정산 처리해주고
신규 법인으로 새로 자격취득(고용) 처리 해야되나요?

3. 개인사업자에서 신규 법인전환(포괄양수양도) 시에 노무적인 다른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개***자 님
조회 : 2042건 답변 : 1건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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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전환 전후로 계속근로여부, 근로의 연속성, 근로형태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실질적인 퇴사절차와 입사절차 유무, 당사자간의 계속근로와 관련된 진정한 의사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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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 승계 문제로, 지속적인 여러 법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보통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할 시 기존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 퇴사처리를 해주고, 신규 법인에서 새로고침 인력을 확보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존 자격취득일을 그대로 이어받는 '보험 승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비록, 법인이 변경되어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새로운 고용이라는 점에서 보험 제도상의 승계는 불가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에서 근로자를 퇴사처리 한 후 신규 법인에서 신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속년수 문제영향이 생깁니다. 퇴직금과 잔여연차 등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 하며, 이런 부분을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3. 법인 전환 시에는 물론 노동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데, 그 외에도 사업자등록증 변경 및 기타 행정적인 절차, 계약서 변경, 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 공지 등도 중요합니다. 또한 전환 후 경영체제나 제도가 바뀌게 된다면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설명 및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법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법인세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문제라고 해서 반드시 법률자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