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 Q.
  7년째 3.3%떼다가 담달에 4대보험 가입하는 8년째 학원강사입니다.
  전 3.3% 프리랜서학원강사였다가 였다가 이번에 2025년 3월에 8년째 계약을 하는데 2025년3월부터 4대보험을 들기로 했습니다. 저희 학원은 원장,상시근로저(저포함3명),알바생4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동안 연차라는 개념을 한번도 써보지 못했고, 퇴직금이 잘 적립되고 있는지를 제 주위 어른들 말로는 어느은행에 적립하고 있다고 너에게 문자가 와야하는데 그런것도 확인이 불가하고 구두로만 퇴직금 적립중이다라는 얘기를 듣고있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점은
  
  1.연차그동안 쓰지못해서 쌓인 연차수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지와 인터넷찾아보니 상시근로자 5인이어야 연차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알바생 포함해서 총 저희학원이 위에 써져있듯이 8명근로자인데 연차수당 발생이 타당한건지, 연차가 생길 수 있는 구조인지가 궁금하고요
  2.퇴직금 적립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것인지도 궁금하고요...그걸 학원에 요청할수있는것인지 법적으로
  3.이번에 8년째가되어야 4대보험을 들기로했는데 4대보험을 그동안 들지 않은것에대한 어ᄄᅠᆫ 권리나 제가 받아야할 제가 잘모르는 어떤권리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수 님
  조회 : 690건 답변 : 3건 25.02.2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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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되므로 다른 근무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중요하며 퇴직금의 경우 본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만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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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모든 질문의 전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전제된 다음에 논의가 필요한데
  만약 처음부터 근로자에 해당하였다면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렇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2. 퇴직금도 대게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게 되는데(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DC형을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가 당연히 알 수 밖에 없습니다.
  3.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도 발생하고, 근로자 부담분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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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2. 회사에 퇴직금 적립에 관한 직접적인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등의 가입이 아니라면 퇴직금의 자체 적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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