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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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이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2023년 입사 이후 주 5일제(평일 4일 + 토요일 1일) 근무를 해왔으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급여는 일정하게 지급되었습니다.
1. 기존 근무 조건
- 계약서상 근무시간: 평일 9시~19시(휴게 1시간), 주 40시간
- 실제 근무시간: 평일 9~18:30
평일 점심 12시 30분~14시, 퇴근 18시 30분
- 급여: 연봉 인상 외에는 항상 일정한 월급을 지급받음
2. 변경된 근무 조건
- 회사 측에서 이번달부터 월요일과 토요일에 2명씩 강제 휴무 지정
- 이에 따라 어떤 주는 주 3일 휴무(일요일 포함), 어떤 주는 주 2일 휴무
- 급여 삭감을 막으려면 주 3일 쉬는 경우 하루 연차를 사용해도 된다고 함
- 이번 달부터 근무시간을 평일 8시간 30분, 토요일 4시간으로 변경하여 기재하도록 요청
3. 2월 실제 근무시간
1주차: 토요일(4시간)
2~4주차: 평일 4일 + 토요일(38시간)
- 3주는 강제 오프로 인해 월요일 연차를 사용,토요일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연차사용
5주차: 평일 4일(34시간)
총 근무시간: 152시간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였음
회사측에서는 총 근무시간을 183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기존 월급에서 30만 원을 삭감하여 지급을 하셨어요 기존에는 항상 일정한 월급을 지급받았으나, 이번 달부터 시급제로 변경된 것처럼 급여 지급 방식이 바뀌었는데 직원 동의 없이 급여를 삭감하고, 시급제로 변경한 것이 정당한거요??
해당 사업장은 주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한 번 작성한 이후 갱신되지 않았어요
도***요 님
조회 : 565건
답변 : 2건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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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시간과 급여와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 수정체결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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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근무조건의 변경과 월급 삭감이 무조건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근무시간 변경 : 근무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1조에서 근로계약서 변경은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단독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급여 삭감 :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르면,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서의 임의적인 결정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칙도 존재합니다.
3. 시급제 변경 :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 또한 근로계약서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예없이 해당 조치를 취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신다면 먼저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 노동청이나 노동상담센터 등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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