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Question

노성균 · Answer

근로자성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도 다퉈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꼭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로 신고했더라도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계약 관계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 (업무보고, 지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증빙 자료 등을 토대로 퇴직금 뿐 아니라,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 청구 가능합니다
2. 해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제소를 보통 같이 제기하여 합의금을 올려,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프리랜서 계약서 등 쟁점이 많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노무법인 가을은 여의도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각종 노동사건 및 인사노무 자문을 11년 째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법인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상담은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서더라도,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 실질까지 종합하여 고려 및 판단하여야 하므로,

업무 장소 및 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특정되고 기본급 등이 정해져 있으며 업무 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질에 있어 근로자로 판단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 사건 수임을 원하시는 경우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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