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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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대표이사의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어느 정치인의 비서로 4년을 일하다가,이 정치인이 낙선하고 사업체를 차린다고 하여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인의 딸은 법인대표이사로, 또 아들과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직원으로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딸이 혼자 대표를 맡는다는 것이 출마예정인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저에게 공동대표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출퇴근 하는 사람은 저 혼자였기에, 이런저런 업무를 혼자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약속했던 급여보다 점점 작은 월급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도 4달에 1번, 3달에 1번씩 주었습니다..
계속 임금이 하락되자, 퇴사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현재 마지막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지 1년 6개월째입니다.
<제가 확보해놓은 증거>
1. 정치인의 회사관련 업무지시 수십장
2. 정치인의 사적인 업무까지 수행했던 대화록 수십장
3.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4. 고정급이 표기되어있는 근무기간 전체 급여대장
5. 정치인이 저의 급여를 조정하는 대화록
6. 이 법인회사의 지분 100%는 정치인의 딸이라는 서류
7. 근무기간동안에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들 수십장 (출퇴근 입증방법으로 선택)
8. 같은 공간을 분리하여 법인회사와 정치인의 개인사무실 함께 있었다는 부동산 계약서
9. 회사의 모든 자금은 정치인의 딸 명의로 입금된 금전에서 처리했다는계좌내역
10. 법인카드를 안줘서, 개인카드로 회사비품을 구매하고 돌려받은 내역
11. 거래처 대표들이 저를 근로자라고 해주는 대화록, 사실확인서
12. 입사하기 전에 정치인과 나눴던 앞으로 차릴 회사에서의 월급 지급방식 대화록
<정치인의 주장>
1. 등기된 대표이사이다.
2. 재택 직원에게 업무지시했다.
3. 각종 서류에 직인이 찍혀 나갔으니 사용자다
4. 회사에 매출이 없을때에도 월급을 지급했다.
민사소송으로 다퉈볼 만 할까요?
자료정리가 필요하다면 노무사님의 조력을 얻고 싶습니다.
안*훈 님
조회 : 148건
답변 : 3건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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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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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근로자성을 다퉈볼 소지는 있습니다만,
등기된 대표이사라면 일반적으로 부정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일반적인 준비로 승산있을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참고로, 회사에 매출이 없을때에도 월급을 받았다는 것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징표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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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부 / 업무 수행내용 등이 담긴 자료만 있어도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른 근로자의 정의를 따릅니다. 그에 따라 '임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된 대표이사 또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근로자로서의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사항들 또한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다툼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에게 상담한 후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상담소나 법률지원단체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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