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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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책변경으로 인한 직책수당 삭감 및 연봉재계약
회사에서 직책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부의 매출 감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있던 직책을 강등하고 직책수당이 감봉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직책 수당은 직책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은 있으나, 직책의 박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징계나 직책을 박탈당할 인사평가를 받지도 않았으며, 회사의 손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직책 강등 및 직책수당 미지급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연봉재계약에 서명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직책을 강등할 근거가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가 궁금합니다.
궁* 님
조회 : 1379건
답변 : 2건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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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강등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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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 혹은 부당인사발령을 통해 다퉈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직책 강등에 대한 근거와 직책수당 삭감 및 연봉재계약의 적법성은 사업장의 근로규칙,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1. 서면 동의: 만약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직책강등 및 직책수당 감소를 할 수 없습니다.
2.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직책 강등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근로자가 회사의 손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면 직책강등, 직책수당 감소는 불공정한 처우일 수 있습니다.
4. 통보 및 경과기간: 회사는 근로계약 변경에 앞서 이를 근로자에게 충분히 통보하고,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위 사항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감독청이나 노동법률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근로기준위원회에 피해를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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