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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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복직시 원거리부서 이동 정당한가요?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쓰면 원거리 부서로 이동 할 수있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지하철 2정거장 거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돌아올때 현재 현재 팀에 자리가 없을경우 다른부서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1. 가까우면 지하철로 1시간반 거리( 왕복 2시간이 늘어납니다)
2. 혹응 현재 서울에서 근무중인데 복직할때 지방까지도(천안이나 대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직무이고 위치만 달라지는거면 문제가 없나요??
만약 기숙사나 숙소를 준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이런 인사발령을 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팡* 님
조회 : 3484건
답변 : 5건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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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휴직 복직시 원직 또는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다른 직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거리 부서 발령이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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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반드시 휴직 전 동일한 부서로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사발령의 정당성은 별도로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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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말씀주신 상황이라면 부당인사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부하셔야 하고, 강제로 인사발령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셔야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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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타 부서로 배치시키는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 및 대상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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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을 주면 안되므로, 불이익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부서 이동은 본인의 근무상황, 회사의 인력 배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동 거리와 시간, 본인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육아휴직이 끝난 후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관련 Q&A'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직시 '동일한 근무장소'보장이 원칙입니다. 즉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무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현재 부서에 재배치가 어려운 경우, 다른 부서 또는 근무지로의 배치는 합의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근무지 변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예: 통근비 지원, 숙소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서 이동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 노동조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은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 노동법률 전문가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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