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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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올해 1월에 손목 뼈에 구멍이 나서 산재신청을 했고, 산재 승인은 1년이 넘어야 승인난다고 했습니다.
계속 일을 할 수 없어서 회사에서 비자발로 퇴직을 시키면
올 해 실업급여를 받고
내년에 산재 승인 나고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는 어떤 사유로 가능한거고, 실업급여를 받고 나중에 산재 승인이 나도 퇴직한 상태인데 산재 처리가 취소 되는건 아닌거죠?
김*덕 님
조회 : 485건
답변 : 1건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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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필요하므로 퇴사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실업급여가 안나온다면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사한 후에도 산재신청 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와 산재 휴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으나, 시기를 나눠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이후에 산재 승인이 난다면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산재 승인이 난 날짜부터 그전에 병원비를 지출한 날짜까지 거슬러 올라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직(경영적 필요 등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퇴사를 통보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산재 승인이 나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의 산재 휴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 승인이 나면 퇴직한 상태라도 산재 처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승인은 당시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퇴직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용노동부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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