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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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트제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 및 추징금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작년 초반 네트제에서 짧게 몇 달 근무 후 그로스제로 이직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트제 원천징수영수증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부분은 확인하였으며 당시 환급금은 네트제 계약 그대로 정산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연말정산 통해 추징금이 발생하였고 네트제 직장 쪽에 연말정산 결과 고지하면서 추징금 납부 요청하였으나 거부 당하였습니다.
참고로 네트제 직장 입사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내용으로 '환급 및 퇴직정산 귀속 주체는 모두 사용주로 한다' 및 '환급 및 퇴직정산 결과 추징금 또한 사용주가 부담한다' 라는 해당 계약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짧은 근무 기간으로 인한 세액 계산 결과 환급금이 더 많고 추징금이 더 적은 상황으로 계약 그대로 환급금 모두를 정산 요구가 아닌 추징금만 정산 요구 하였으나 거부 당하였습니다.
네트제가 법적인 고용 방식이 아닌 것 및 대법원 판례 또한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일전에 작성한 계약서대로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한 경우 이후 어떤 절차대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o*o 님
조회 : 1024건
답변 : 1건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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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계약서의 내용으로 봐서는 사용주가 환급금의 정산과 연말정산 본인 부담 세액(추징금)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거부 당한 후에도 계약서의 내용대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상대방과의 협의: 계약서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협의해 보는 방법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명확하고 그 내용이 적법하다면 상대방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법적 조치: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계약서대로 수행되도록 요구하거나, 민사 중재를 통해 합의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3. 법률자문: 상황이 복잡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해보세요.
단,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법률적인 고려사항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난이도는 어떠한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위 상담 내용은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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