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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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4대보험 및 퇴직연금이 체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급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1월 8일 50% 급여 입금
11월 15일 50% 급여 입금
12월 10일 100% 급여 입금
1월 21일 30% 미만 급여 입금
1월 24일 잔액 입금
2월 10일 30% 미만 급여 입금
2월 28일 잔액 입금
이런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입금일은 5일입니다.
현재 급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4대보험은 3달전인 11월부터 퇴직연금은 작년 5월부터 체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수할 회사를 찾고, 고용승계를 할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 업계에 환멸이 나서 실업급여받고 타전공쪽 일을 찾고 싶은데 위 급여 연체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박*수 님
조회 : 69건
답변 : 1건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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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지연) 신고 후 체불(지연) 여부, 기간, 금액 등을 확정 받아본 후에 퇴사 결정 및 실업급여 수급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를 하면서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경제적인 원인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법으로 정해진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실업자로서 취업의 의사가 있고,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인 자
2) 실업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하였으며 그 중 180일 이상 근로한 자
3) 실업자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가 된 경우
그러나, 체납 기간 동안의 실업보험료 납부 여부와 근무 기간 등이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집행정지실업자'라는 신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인 "집행정지자확인서"와 함께 취업서비스센터로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외적으로도 근로자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일반적인 실업급여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합병으로 인한 실업자에 해당하는지, 구조조정 관련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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