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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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부족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영 님
조회 : 35건
답변 : 1건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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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확인 시,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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