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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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소진에 대하여
본인은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22년 2월에 입사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15개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5월 중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에 주어진 연차 15개를 전부 소진하고 싶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하고있고, 급여명세에 연차수당이 찍혀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휴일및 휴가 규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 '을'의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과 갑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갑' 은 매월 연차수당의 1/12 헤당하는 금액을 선지급 하되 '을'의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고 '을'이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연차 휴가를 부여하며 이경우는 선지급한 연차 수당을 정산하여 회수 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현재 부서내 규칙으로 인하여 1달에 1회이상 연차 사용이 금지되어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연차를 기간내 사용하지 못 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소멸됩니다.
1. 퇴사 전 남은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남은 15개를 다 사용 할 경우 '선지급된 연차 수당' 이 전부 공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르게 계산되어 공제되는것일까요.
- 연차를 한달에 1회사용으로 제한하는건 근로기준법에 걸리는 부분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차 소진이 거절 당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 님
조회 : 435건
답변 : 1건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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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더라도 퇴사전에 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의 공제 여부는 사규 및 재직 중 동일 사례 처리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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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가 연차를 통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회수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제한이 없는 경우 본인이 사용한 연차 수당 이상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연차 1회 제한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제한받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황에서 연차 사용이 거절 된다면 먼저 사내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과 권리를 명시하고 다시 요청해보세요.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종업원 재신문에 연차 사용 거부 사실을 신고하거나 급여계좌에서 연차수당을 차감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패하면 법률적인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나 노동법률자문을 이용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당사자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상사 또는 인사팀과 충분히 상의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노동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노동청에 문의하셔서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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