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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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장 체계여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법인에서 직영점 운영 중에 아르바이트 체계에서 점장 체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점장은 하루 10시간 근무, 주 5일 근무입니다.
점장이라도 4대보험 가입자로 근무할텐데 점장도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또한,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직영점을 브레이크 타임없이 계속 오픈해야하는 상황이라 휴게시간이 따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괜찮은건가요?
란* 님
조회 : 98건
답변 : 1건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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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채택글
1. 점장이더라도 사용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연차가 발생됩니다.(4대보험 가입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휴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 벌칙이 적용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점장이라도 근로법에 따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일주일 중 특정주일이 아닌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수와 상관 없이 1년간 80일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휴게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는 30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별도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만큼의 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점장 체계를 변경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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