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주휴수당 및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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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주휴수당 및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평일 근무자는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주말 근무자는 2대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평일, 주말 전부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구요
근무자들은 법인의 직영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1. 주휴수당 관련
1월 설 연휴 중 28~29일은 직영점 문을 닫고 30일 정상영업했습니다.
평일 오전 근무자가 30일 출근이 안된다고 하여 평일 오후 근무자만 근무했습니다.
평일 오전 근무자는 30일 출근만 빼면 그 주는 만근이지만 30일을 포함하면 하루 결근입니다.
30일이 공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했지만 평일 오전 근무자는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2.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관련
주말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정상적으로 하루 6시간 근무하였지만 일요일은 부득이하게 12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합치면 주 근무시간이 18시간입니다. 딱 한주만 주 18시간 근무이고 나머지 근무는 똑같이 하루 6시간씩 주 12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때 주말 근무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한주만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관 없이 그냥 총 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라*리 님
조회 : 56건 답변 : 2건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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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공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를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은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가 특정한 주에 실 근로시간이 18시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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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자라 총 근로시간 * 시급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주휴수당 관련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5일 이상 근무하고 차주에도 근무계약이 이어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당신의 예제에서 평일 오전 근무자는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에 결근했다면 회사 정책에 따라 어떠한 패널티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의 노무관련 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관련
15시간 미만의 근로는 특수고용직(일용직)에 해당되는데 이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말 직원도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급여는 총 근무시간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만약 18시간 일하였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요일 12시간 근무 시 4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 주만 예외적으로 근무시간이 늘었다면 그 주에 대한 보험가입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회사는 노무관련 법률과 회사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단, 위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해당 회사의 노무 법률자문을 통해 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