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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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공고와 실제가 다를 때 뭐가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첫 상담 문의드립니다.
강남의 한 제조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인센티브 지급
채용공고에는 혜택과 복지란에 인센티브를 1년에 1번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고,
근로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에는
월 급여 외에 별도의 정기적인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직과 정규직은 근로조건(만료시 퇴사)을 제외하고는 처우가 다르지 않다
라고 안내 받은 상태인데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까요?
2. 근무장소
근로계약서 및 채용 공고에는 강남 본사에서 근무하는 걸로 적혀있었는데,
그 밑에 단,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기권 사업장, 서울 내 타 사업장, 자회사에도 파견 업무를 진행했으며
경기권 사업장의 경우 출퇴근이 기존보다 더 어렵고 식사도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해당 항목은 <서울 내 사업장> 혹은 < 국내 전 사업장> 으로 근무장소가 명확히 적혀져 있는게 아니라면 모호한 조항이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해당 업무를 거부하거나, 추가적인 처우 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사측에서 모두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재기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석 님
조회 : 817건
답변 : 3건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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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계약서로 확정됩니다. 다만 채용공고에 허위내용은 공정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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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3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서 내용이 근로조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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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구두 또는 계약서상 약정하였으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날짜와 금액이 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근무장소의 경우 부당인사발령의 문제제기는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채용 문제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 인센티브 지급 문제 : 채용공고에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 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가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때, 그 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보편적인 법률해석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 상황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시 '계약직과 정규직은 근로조건을 제외하고는 처우가 다르지 않다'고 안내 받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 문제를 회사에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하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2. 근무장소 변동 문제 : 이 부분도 계약서 해석 문제이며, 근무장소에 대하여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회사가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경된 장소가 기존보다 어렵고 적절하지 않다면, 회사에 추가적인 처우 협의를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복잡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동법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는 것 역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지는 못하며, 고객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