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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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악서 미작성 상태인데 당일 해고를 받았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토요일에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말 알바이며 근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월 21일에는 금요일에 교육처럼 7시간 근무 예정이었지만 4시간만 일했습니다.
    그 다음 주말인 2월 22일과 23일에는 본사에서 사람이 내려와 알바가 있으면 안된다고 나오지 말라 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3월 1일 토요일에 일해야 했는데, 그날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김*은 님
    조회 : 558건 답변 : 2건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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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신고 가능하나 근무기간 3개월 전에 해고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고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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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해고는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무조건 30일 전에 해고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 계약서가 미체결되어 있거나, 해고 통보가 당일나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위법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을 통해 제보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특히 단순 법령 위반 사항보다는 해고와 관련한 복잡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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