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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2024 11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 정도 근무한 대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놓을 땐 주일 소정근로 시간 14시간( 월, 수 5시간, 금 4시간)으로 정해놔서 '본인은 주휴 해당 없음'이 그 종이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연휴나 학원방학이 껴 있는 3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 20시간 일해 왔기도 합니다. 하루에 5~6시간을 일한적이 많았습니다. 금요일도 4시간만 일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었었구요.
    근무 마지막 날에 3개월간 밀린 급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분께 시급 12,000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처음들었습니다.
    첫날에 우리가 합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계약서엔 그런 내용이 없고 구두로 얘기해서 남긴 기록물은 없습니다.
    저는 내가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정말 기억이 안나서 애초에 계약서 내용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주휴 포함한 시급이라고 첫날에 우리가 합의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25년 기준 최저시급이 이제 10,030인데 제가 따로 주휴포합최저시급 이라 치고 주마다 총 일한 시간이 달라서 따로따로 계산해 보았더니 주휴포함시급이 12,000을 다 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주휴수당을 제대로 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서 내용은 주일 14시간이니까 그냥 주휴수당 없이 12,000의 시급으로만 받아야 할까요?
    사업자는 이미 12,000에 주휴 들어가 있으니까 주휴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12,000을 곱해서 주겠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영 님
    조회 : 270건 답변 : 2건 25.03.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형식적은 소정근로시간과 달리 상시적인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고 2025년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므로 별도 주휴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주휴수당을 인정받는 것이 위 근로기간을 고려했을 때 인정받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2. 만약 인정받는다는 가정 하에 구체적인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구분없이 시급속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어로 근무 계약서를 작성하여서 주휴가 제외된다고 판단된 경우 주휴 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주로 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쉬는 날에 할당 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당신이나 사업자가 주휴수당이 제외되도록 합의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document가 없다면 관할 주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당 20시간이상일했다는 건, 주휴수당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밝히는 근로기준법과 주로 맞물립니다. 사업자라면 당신이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추가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주장하는 '시급 12,000에 주휴가 포함된다'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주휴수당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청 또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노동부 또는 노동청에 연락하여 이 사안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이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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