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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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휴업수당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평일 3시간 5일근무 1명, 주말 7시간 2일 근무 2명)
사업주 개인사정으로 하루 휴업하였을 시 휴업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 맞을까요?
한*연 님
조회 : 3288건
답변 : 3건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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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3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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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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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관련 법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수당은 사업주가 고용인에게 공휴일이나 비정규 근무시간에 일하지 않도록 지시할 경우 또는 사업의 중단 등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할 때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 5인 미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휴업수당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부분으로, 사업주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동일하게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라 하더라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업 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 회사의 인사규정,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소규모 사업체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업주로서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등에 문의하여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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