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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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 수당문의
사업장 5인미만 업체이며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업체이지만 근로기준법 범주안에서 근로자의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부당하거나 과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사무실외 근무 적용)
1. 연장근로시 근무일지 작성, 매월 1일 대표에게 제출 승인
→ 연장근로시간은 분단위로 계산하며 매달 총시간 합산 적용
2. 연장근로수당 금액 (야간근로기준 밤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 평일시급:15,000원 / 휴일시급:20,000원 / 야간시급:20,000원
3. 야간근로시 익일 출근 시간
→ 오전 12시 이후 퇴근 시 익일 정오까지 출근
→ 오전 2시 이후 퇴근 시 익일 대휴 1일 제공
→ 오전 6시 이후 퇴근 시 대휴 2일 제공
4. 석식 후 연장근로시간 작성 시 식사시간 1시간 제외
- 사무실 연장근무 시 회사규정에 의거함
루* 님
조회 : 142건
답변 : 1건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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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시급의 100%만 지급하면 되고, 추가적인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 수당 외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수당은 회사가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5인 미만인 업체인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따르면 더욱 공정한 근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적용과 관련해서 분 단위로 계산하고 매달 총 시간을 합산하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 시급이 평일 15,000원, 휴일 20,000원, 야간 20,000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무자가 충분히 수당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양호해 보입니다.
- 야간 근로 후 다음 날 출근 시간 조정과 대휴 제공 등은 근무자의 휴식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으로 좋아 보입니다.
- 석식 후 연장근로 시간 작성 시 식사 시간을 제외하는 것은 휴식 시간을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무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은 회사 규정을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규정이 근로기준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근로 계약서, 임금 지급 규정 등과 합치지 않는지, 또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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