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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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는 매해 새롭게 작성해야 하나요?
기존 근로자도 매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아니면 급여 인상시나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작성 하면 되나요?
정*아 님
조회 : 3138건
답변 : 3건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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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별도 변동사항이 없다면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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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해 새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고 당사자간 이의 없이 합의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새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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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음
따라서, 계약 내용(근무조건, 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이 계속 유효함
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 급여 인상, 근로시간 변경, 근무 조건 변경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 갱신 시
✔ 포괄임금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조건 변경 시
즉,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변동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즉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때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길거나,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매년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임금, 근무장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나, 근로자의 직무가 바뀌는 등의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인상이 있는 경우, 임금에 관한 항목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이 변동되지 않는 한 매년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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