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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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4월달에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잦은 임금지연 사유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임금 지급일: 매달 5일
24.9월 임금 지급일: 10월 31일
24.11월 임금 지급일: 12월 23일
24.12월 임금 지급일: 1월 6일
25.1월 임금 지급일: 2월 10일
위와 같이 지급이 되었고 제가 계산하기로는 50일 정도입니다.
또한 이번달 25.2월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4월에 한번에 들어올거 같은데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김*기 님
조회 : 47건
답변 : 1건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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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결정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경우라면 재직 중에 임금체불(지연)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임금체불(지연) 여부, 금액, 기간 등이 확정된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해 먼저 확인 후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령의 기본적인 조건은 '실업' 상태에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로서 '사직', '사표' 등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지금 지연과 같은 일방적인 부당한 처우로 인해 강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규정상 30일 이상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불가피한 이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별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고용정보공단에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에는 '고용보험 가입 및 기여내역', '실업상태', '근로자 신분', '근로계약상 취업부적격 사유 없음' 등이 있으므로 이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고용정보공단의 실업급여 관련 상담전화는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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