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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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22.04 - 인턴 계약서 작성
22.07 - 정규직 전환으로 １년 계약서 작성
(1년 뒤, 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는데 회사측에서 말이 없어서 기다리다 요구）
23.08 - 2년차 계약서(1년) 재작성
처음에 Ａ님과 ａ직무에 관련해 면접을 보고 계약서도 ａ업무로 작성했습니다.(근데 입사 후 소속이 Ｂ로 되있더라구요.)
하지만 관계없이 A님과 a직무로 약 １년간 일을 하다 Ａ님이 퇴사하신 뒤부터 계속 b업무 지시를 받고있습니다.
돌아오는 계약서 작성 시기에 소속과 직무를 a로 정확히 요구하고 싶은데,
만약 회사 측에서 b쪽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이후 계약을 새로 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다음 계약서 작성 시기는 4, 7, 8월 중 언제가 적절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김*정 님
조회 : 54건
답변 : 1건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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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보다 직무 유지를 요청하고 임의로 변경시 이의 제기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 측에서 강제로 직무를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원 동의가 필요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청구 가능한 실업자'라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실업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자로서 무급 상태(근로소득이 없음)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며 4개월 이상(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직접적인 근로자인 경우(자영업자, 학생, 청소년 등 일부 근로자 제외)
본인이 이러한 자격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적절한 시기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계약 만료일 전에 다음 계약에 대해 협의하고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23.08에 만료된 계약서의 재작성 시기는 새로운 계약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임시직, 계약직 등)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24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고용주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회사와 2년 이상 계약을 맺었다면, 정규직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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