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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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이 되면 기존 연차도 소멸하나요?
23년 12월부터 14개월간 재직하였고 입사 당시에는 5인이상 사업장이였기에
계약서에 1개월에 1일씩 연차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적혀있었습니다만
24년 9월경부터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연차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연차를 부과받을 수 없는지 또 기존에 부여받았던 연차도 같이 소멸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 님
조회 : 766건
답변 : 3건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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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이제 좀 복잡하기는 한데, 이미 발생한 연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하던지 수당으로 지급하던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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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존에 이미 발생한 휴가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다면 새로운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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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입사 당시(5인 이상 사업장) 발생한 연차휴가는 인정됩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줄어든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무 기간 중의 권리"이므로, 사업장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5인 이상일 때 발생한 연차(기존 연차)는 유지되며, 사업장 규모 축소 이후부터는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연차 부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연차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연차 부여 방식이나 휴가 사용에 있어서 5인 이상과 미만의 사업장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자"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자란 주52시간 이하근무 또는 15시간 이상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이들에게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휴가를 최소 3일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부여받은 연차가 소멸하는 경우는 그 해의 연말 또는 퇴사 시점입니다. 따라서 회사 규모가 바뀌어도 기존의 받은 연차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동사항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이 새로운 계약서나 사내규정에 업데이트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채용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부여된 연차가 노동법상 보장되는 휴가일수보다 적다면 노동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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