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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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직장에서 1년 5개월 다닌 후 자진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니 피보험단위 기간은 180일은 채웠습니다. 자진 퇴사 이유로 계약 만료를 위해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상용직, 일용직, 계약직(고용보험 가입)등 조건이 다양한데 어떤 알바를 해야 하는건가요?
최*혁 님
조회 : 1066건
답변 : 2건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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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연장) 불가로 퇴사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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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비자발적 이직(계약기간 만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단기 근무 후 계약 종료로 인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일자리여야 합니다.
일용직(고용보험 미가입)이나 프리랜서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 불가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기 상용직(주 15시간 이상 근무)"이 가장 적합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실업상태'에 놓여야합니다. 실업상태라는 것은 '근로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려는 뜻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눕니다.
1. 비자발적 해직: 회사에서 무더기 해고나 개인적인 이유로 해고
2. 계약기간 만료: 임시직, 계약직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만 일하는 직장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3. 사업중단: 사장님이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법인의 경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
가능한 한 계약직이나 임시직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고용되는 직업을 찾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기 쉽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직장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꼭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나 중앙고용보험심사위원회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당사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정보는 참고사항이며, 실제 처리는 행정 기관의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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