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4대보험회사 권고사직 해고, 실직사유 허위기재, 이직확인서 발급거부
22년6월 프리랜서로 취직해서 프리랜서 계약 2개월 근로계약서만 있고 이후 근로계약서 없음.
23년 5월 1일~25년 1월 9일까지 4대보험가입했습니다. (5인이상기업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음)
24년 12월말부터 경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긴했지만 저를 포함한 A직원과 함께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25년 1월 8일에 1월 9일자로 퇴사하고 다른 회사소속으로 프리랜서직(3.3%)로 일하라고 통보 (*녹취록있음) 받았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직은 얼마나 일할수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A직원 1월 중순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달라고했지만 더 일할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시켜주었으니 이직확인서가 왜필요하냐, 퇴사하고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 받더라도 환수당한다. 떼줄수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이부분은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소득이있으면 감액되는 부분을 알고있고, 저나 회사에서 판단할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혹시나 해서 고용24에 들어가서 퇴사사유를 확인했는데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었습니다.
A직원이 1월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다면 이부분은 고의로 느껴집니다.
요점.
1. 총 3년간 일했고 최초 2개월 프리랜서 계약서만 있음 이후 근로계약서없음.
2. 하루전 퇴사 통보
3. 다음 일을 할수있는 3.3%프리랜서 일자리 소개. 3월말 종료예정
4. 이직확인서 발급거부 : 거부사유는 다음일자리를 소개시켜줬기때문
5. 이직확인서 발급거부후 상실신고에 실직사유 허위기재
A직원이 저보고 말해보라고 해서 제가 연락을 할건데,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부터 요청
2.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하려고합니다.
이를 거부할경우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상실사유 정정
2. 이직확인서 발급
순서가 맞는지, 틀렸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할지 상담드립니다.
김*땡 님
조회 : 926건
답변 : 2건
25.03.05
-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채택글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2가지를 동시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과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신청하려면 '실업상태'(고용계약 해지 등)에 있어야 하는데 이 때 고용보험 제도상 '해고'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약하자면, 우선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요청 :
이부분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 실직 내역 확인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법 제33조에 의해 피보험자가 실직한 사실, 이미 실직한 사실 등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
이직확인서는 이직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는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처리기구를 통해 피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상황은 복잡한 요인이 상당히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는 것이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복지기관이나 삼성 화재 등 보험사의 고객센터에서 답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본인과 A직원 등에게 통보된 사항에 대한 증거를 보존하고 관련서류, 통신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