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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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파산되거나부도가 나도 퇴직금 받을 수있나요?
몇일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해서 개시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혹시나 회사가 파산되거나 망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있을지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현재 저는 17년째 근무중입니다.
퇴직연금 DB에 가입되어 있고요
보통 퇴직연금은 회사가 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걸로 아는데~~ 사람들 마다 말들이 달라
서 회사망하면 퇴직금 떼일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뭐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문*영 님
조회 : 8667건
답변 : 1건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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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해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퇴직일시금 제도 보다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적립금을 제대로 적립했는지 등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더불어 퇴직금 보장제도가 도입된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폐업·휴업·부도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의 퇴직금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퇴직금 보장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퇴직금 보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DB제도에 따라 적립된 퇴직금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DB제도가 회사의 경영성과에 연동된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상황이 좋을 경우 퇴직금이 늘어나는 반면, 경영상황이 나빠질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현 상황과 퇴직연금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퇴직금 보장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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