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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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급 변경에 대한 급여 인상 구두 약속 후 미이행
회사에서 2024년 8월까지 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부원장 직급 및 업무 변경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총괄원장에게 2025년 1월부터 월 50만 원의 급여 인상이 적용된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해당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 9월부터 부원장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급여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구두 약속을 진행한 총괄원장에게 문의하였으나 이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5년 2월부로 회사의 책임자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책임자에게 급여 인상분에 대한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전임자의 구두 발언은 회사와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발신인은 2025년 1월~2월(2개월) 동안 약속된 급여 인상분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차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내용증명 발송 및 노동청 진정서를 준비중인데, 구두 약속으로 이행되어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당 내용을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을 수 있을까요?
윤* 님
조회 : 1215건
답변 : 2건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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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합의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합의사항 미이행시 즉시 이에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는지 그에대한 대응 방식 등이 중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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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변경(급여 인상)은 서면 계약이 가장 확실하지만,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음.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구두로 합의된 임금 인상도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음.
다만,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회사가 부인할 가능성이 높음.
구두 합의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증거(급여 관련 대화, 업무 변경 기록 등)를 확보한 후 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임금의 약정은 문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구두로 한 약정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구두 약속을 바탕으로 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급여를 받으려면 그 구두 약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주로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통화 내역, 증인, 회사 내의 이메일이나 메모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급여 불이행에 대한 회사의 객관적인 변명사항이 없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급여 체불이라 판단되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 미지급 사건은 복잡한 사항이 많아 전문적인 노동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노동청이나 법률사무소, 노동상담센터 등에 상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와의 합의를 위해 훈련 중인 사내노동조합 등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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