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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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재작성질문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게되면
작성한날부터 근로기간이 인정되는건가요?
전에 쓴 근로계약은 무효인가요??
알바인데 퇴직금을 못받는상황은 뭔가요?
안***요 님
조회 : 1091건
답변 : 2건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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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채택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존 근로계약이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계약 단절 여부 및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기존 근무기간이 인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단기근로자는 조건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음.
사업주가 기존 계약을 없던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면, 새 계약서 작성 전 기존 근무기간 승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새 근로계약서 작성 전, "기존 근무기간이 인정되는지" 확인 후 서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근무기간을 단절하려 한다면, 실제 근무기록(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 업무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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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실제로 근로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근로계약이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새로 쓰더라도 기존 계약 내용에서 변경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 시작날짜부터 근로 기간이 인정됩니다.
2. 전에 작성한 근로 계약서는 새로 작성한 계약서와 내용이 충돌되거나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유효합니다.
3.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도 정규 직원과 동일하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쓴 근로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없거나 또는 근로 기간, 근로 조건 등에 논란이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현지 노동청이나 노동 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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