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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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자 - 산재&고용보험 부담 주체 및 비율 문의
일용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산재&고용보험 적용 주체와 실 지급금액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5시간 일일 아르바이트 하루 근무 기준으로 총 비용이랑, 근로자에게 입금할 비용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1. 요율 및 부담주체 확인
5인미만 사업장, 연구개발업 입니다. 연구 테스트 목적으로 일일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고 하고요.
요율 - 고용보험 임금의 0.9%, 산재보험 임금의 0.6% 으로 계산하면될까요?
주체 - 고용보험은 이 비율에 대해 근로자&사업자가 50% 씩 부담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자 100%부담 맞나요?
2. 5시간 기준, 총 고용비용 및 근로자 입금할 비용 계산 확인 *세금 1원단위 절삭
2025년 최저 시급 10,030원 * 5시간 = 50,150원
고용보험 0.9% 450 원 (근로자 50% 225원 , 사업자 50% 225원)
산재보험 0.6% 300 원 ( - , 사업자 100% 300원)
=> 회사가 총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50,675 원 (50,150 + 225+ 300)
=> 근로자에게 실제 입금해야할 금액은 49,925원 (50,150 - 225)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박*라 님
조회 : 4205건
답변 : 1건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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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채택글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안직능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0.9%를 부담하고, 사업주도 0.9%+고안직능 부담 이렇게 됩니다.
산재는 업종별로 요율이 상이하며, 100% 사업주 부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 및 고용보험 부담주체 및 비율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요율 및 부담주체 확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요율은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고용보험은 임금의 0.9%, 산재보험은 임금의 0.6%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요율은 고용노동부 또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2. 5시간 기준, 총 고용비용 및 근로자 입금할 비용 계산:
- 시급 10,030원 * 5시간 = 50,150원
- 고용보험료 = 50,150원 * 0.9% = 451원 (근로자 부담: 451원/2 = 225.5원 → 226원, 사업자 부담: 225.5원 → 226원)
- 산재보험료 = 50,150원 * 0.6% = 301원 (사업자 전액 부담)
회사가 총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시급+사업자 부담 보험료로, 50,150원 + 226원(고용보험) + 301원(산재보험) = 50,677원이 됩니다.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시급 - 근로자 부담 보험료로, 50,150원 - 226원 = 49,924원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계산은 대략적인 계산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또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험료 부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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