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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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한지 한 달 됐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직한지 한 달 됐는데 근무하던 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이 나거나 다른 시에 위치한 사무실로 발령이 날 수 있다는데요.
이런 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김*지 님
조회 : 939건
답변 : 2건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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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근무지로 변경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을 기준으로 고요보험 가입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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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퇴사 전 준비해야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회사에 공식적으로 인사이동(전보) 거부 의사 표시하기
사측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거부 의사를 서면(이메일, 문자, 녹음 등)으로 남겨야 함.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배치되면 근무가 어렵습니다."
"이전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고, 직무 변경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② 근무지 변경 시 출퇴근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경우 증빙하기
변경된 근무지와 기존 근무지의 거리를 지도(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캡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큼.
③ 사직서 작성 시 "불가피한 퇴사 사유" 명확히 기재
"기존 근무팀 해체 및 직무 변경으로 인해 퇴사합니다."
"거주지와 먼 지역으로 전보되어 퇴사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합니다."라고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
위와 같이 비자발적 이직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기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4가지입니다.
1) 피보험자 신분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 기본급이 있는 모든 직원)으로서 실제로 근무하며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근로자로서의 직장을 잃었어야 합니다.
3) 신청 하루 전까지 180일 동안 고용보험 의무가입자였어야 합니다.
4) 계속해서 취업을 원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이 나거나 다른 시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부당한 처사로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입증하면 자진 퇴사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노동부 문의, 노동위원회, 혹은 노무사를 통해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의 현황, 근무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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