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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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시~ 16시 근로시간 중에 점심시간에 시급과 식사는 제공안해도 법적문제가 없나요?
단발성 교육행사(운동회)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행사 진행시(12시~13시 점심시간) 8시간이지만 점심시간은 1시간 제공됩니다.
이때 점심시간 시급을 제외하려는 문구를 계약서상 명시하려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정*장 님
조회 : 2137건
답변 : 2건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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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점심시간 1시간이 온전히 휴게시간으로 보장되는 것이라면(대기시간 아님),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장되고 무급처리된다 라고 명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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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무급이 원칙이며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사규나 근로계약 및 관행 등에 따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일주일 중 40시간 이상 대로 근로를 지시하거나 그 근로를 허용한 경우에는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속하여 4시간 이상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적어도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발성 교육행사의 경우 12시~13시까지의 점심시간은 법정 휴게시간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시간 동안의 시급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근로자가 업무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근로자의 승인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하되 근로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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