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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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리후생 명목으로 별도 지급하는식대의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식대를 연봉계약서 구성항목에 제외하여 별도로 매월 급여일에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의 지급조건은 매월 소정근로일 15일이상 근로하는 직원에 한해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신규입사 또는 퇴사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 미달 시에는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연봉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에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매월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에는 함께 기재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퇴직금 지급 시에도 함께 지급하여 계산하고 있는데 해당 방식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는 별도 식대의 퇴직금 산입 여부
- 식대가 복리후생으로 지급되고 있으니 임금이 아닌 걸로 생각되어 퇴직금 계산 시 제외해야 되는지.
2.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임금명세서 교부 또는 연봉계약서 작성 여부
- 퇴직금 계산 시 임금으로 보아 함께 계산되어야 한다면 식대를 연봉계약서 구성항목으로 산입해야 하는지.
3. 임금명세서에 식대를 함께 교부하지 않을 경우 복리후생으로 볼 수 있는지.
- 임금명세서에 함께 교부하지 않으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복리후생적 성격으로만 보아 퇴직금 계산 시 미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회 님
조회 : 2682건
답변 : 3건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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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출근율 및 재직 요건이 있더라도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복리후생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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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상세 상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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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하의 질문에 대해 각각의 항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는 별도 식대의 퇴직금 산입 여부:
식대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대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다면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임금명세서 교부 또는 연봉계약서 작성 여부: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간주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식대를 함께 교부하지 않을 경우 복리후생으로 볼 수 있는지:
임금명세서에 식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복리후생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대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식대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대의 성격이 임금인지 복리후생비인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다면 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복리후생 명목의 별도 식대는 보통 통상임금 및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식대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임금에서 제외되지만,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식대가 통상임금의 일부라면, 임금명세서와 연봉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에게 식대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임금명세서에 식대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복리후생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복리후생이라는 명목 하에서 지급되는 식대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재산성 수당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식대는 연봉계약서에 명시하고, 퇴직금 계산 시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해석이며, 사업장의 성격, 식대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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