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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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 임금 체불
2024년 1월부터 오늘 까지 약 13개월 가량 매월 10만원씩 임금 체불이 있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고용주 모두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요청하여 확인하던 중 재검토하다가 이제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약 130~4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우선 위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는 더이상 신뢰문제로 인하여 그만 두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체불 (30%이상) 2개월 이상으로 해당되어 실업금여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0만원이면 제 급여에서 30%이상 되는 금액이긴 합니다만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김*준 님
조회 : 64건
답변 : 2건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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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채택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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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당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임금은 약정된 날에 지급해야 하며,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지급 채무 불이행에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한 기준을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고용보험기금에 문의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퇴사사유가 본인이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측의 문제(임금미지급 등)로 인해 해지하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나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병행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일이라도 잘못 처리될 경우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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