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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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기록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저는 원래 알바를 토요일과 일요일만 해서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무시간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는 목,금,토,일 로 변경하여 근무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한 후에 근무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2월달 월급이 들어오는 지금 월급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아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토,일 그리고 제가 중간에 목금토일로 바꾸지 않아서 제가 근무한건 토,일로 돼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님과 카톡으로 "목,금,토,일로 근무하겠습니다" 라는내용으로 이야기 한 적 도있습니다.(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저는 법적으로 계약서가 실제 근무 기록보다 중요한지 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휴수당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전*우 님
조회 : 481건
답변 : 5건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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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형태와 실제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무형태가 다른 경우 실제 근무형태를 우선으로 판단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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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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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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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로조건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있다면)근로조건이 변경된 계기, 전후 사정, 변경 후 의 근로조건이 이어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우선은 계약서를 근거로 판단하되,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서를 수정교부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에 대해 주장이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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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사업주와 협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사건 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로서 그 내용을 증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활동 및 그에 따른 대가 지급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근로제공'이 판단의 기준이 되며, 실제로 궁금하신 주휴수당에 대한 기준도 "주 5일 이상 근무 후 휴식"을 기점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장님과의 카톡으로 전환된 근무일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제 근무일이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어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정책포털 '고용110'을 통해 근로관계에 관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합의에 따라 바뀐 근무일과 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앞으로는 이러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또는 추가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그 판단 기준이 될만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결국은 사실관계 및 증명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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