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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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 연봉인상이 되었고
    관련 연봉계약서를 받았는데

    작년대비 기본급이 100만원가량 떨어졌고
    법정 포함시간이12시간에서 36시간으로 늘어나면서 법정수당이 300정도 늘어난 계약서를 받았는데 이걸 연봉이 늘었다고 볼수 있을지, 기본급이 낮아진것이 연차수당을 낮추기 위한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김*나 님
    조회 : 7건 답변 : 1건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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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3.30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최소한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근로시간)만큼 책정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기본급은 최소한 1,822,480원(209x 8720원, 2021년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본급이 위와 같은 기준 이상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무조건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당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그와 같이 정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연봉계약서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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