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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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기간 3일 근무 후 퇴사 급여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동네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는데 총 3일정도 근무하고 일이 잘 맞지않아 사장님께 잘 말씀드리고 퇴사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 이건 옛날거긴 한데, 읽어보고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보고 사인하세요” 하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서류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교육 기간 내 임금은 시급의 50%를 지급하며, 4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시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옛날 서류라는 말씀에 그냥 사인하긴 했었는데
퇴사하고 총 15시간을 근무했다고 말씀드리니 저 항목에 대해 말씀하시며 지급할 수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정말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김*수 님
조회 : 1512건
답변 : 5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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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근로제공과 동일한 노무제공이었는지에 따라 급여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있으나 급여를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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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사용자는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당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보다 명확한 상담이 가능하므로 필요하시다면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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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이 교육 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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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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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말씀해주신 규정은 서명했더라도 무효이고, 적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제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재수'의 성격을 가진 교육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통상적인 인건비 시장 가격을 현저히 벗어나는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무효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근로시간과 시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노동청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 1350 노동상담센터에 상담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사 후 임금 청구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임금 청구권에는 시효(3년)가 있기 때문입니다. 3년이 경과하면 임금 청구권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또한,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에 사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