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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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새로운 연봉 협상 계약 기간이 기존과 다릅니다

    24년 연봉 계약을 작성 시 3월에 작성 하였으며 계약 기간은 1월 - 12월 이었습니다.
    이번 년도 연봉 계약을 작성 시 동일하게 3월에 작성 하였으나 계약 기간이 3월 - 12월인데 그렇게되면 25년 1, 2월은 무급으로 일한게 되는데 이런 경우 계약에 관한 건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보통 3월 계약 후 1, 2월에 대한 월급은 소급 적용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소급 적용도 없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민 님
     조회 : 1418건 답변 : 4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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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서 기간 작성과 무관하게 1월, 2월 근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임금체불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3월에 연봉계약을 하면서 1월, 2월에 소급 적용할 것인지도 협의할 사항이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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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올 해 연봉계약시점 전의 연봉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는 이번 계약시 합의했어야 했거나 작년 계약서의 연봉계약내용의 구체적 내용(예를 들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기간 전 기간에 대한 처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올해 1월, 2월에 대한 임금이 사업주가 지급되어야 할 연봉 계약상의 의무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나 그 임금이 얼마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앞서 말한 것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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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임금 소급 적용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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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소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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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무하면서 누락되는 월급은 없어야 합니다. 연봉 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년도의 처음부터 끝까지로 설정될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계약이 설정되었다면 반드시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계약을 작성하고 난 후에 이를 파악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불이익을 안고 협상에 임했다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작성되었다면, 이것은 당신의 근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하여 사업장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중앙고용노동위원회에 다툼 해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법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 1, 2월 동안의 무급 근무가 갑작스럽게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되었다면, 이것은 부정적인 노동 실적이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월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근로 계약을 신중하게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불확실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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