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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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근로자 사용직 근로자로 정정
안녕하세요
원칙상 1개월이상 근무해야 상용직근로자로 처리되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전 계약근로서도 있고 3주동안 근무했으면 월8일이상 60시간 근무하였기에 상용직 근로자로 될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내부방침상 일용직으로 처리하여서 공단에다가 피보험자 자격청구서 제출한상황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로 정정가능할까요? 실업급여때문에 꼭 상용직으로 처리해야되는부분이라서요
오*선 님
조회 : 682건
답변 : 4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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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종류, 근로계약기간 등을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참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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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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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내역 등의 증빙이 필요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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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 형태와 근로 시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가 있고 3주 동안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상용직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귀하의 상황을 설명하고 상용직 근로자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받으세요.
증빙 자료 준비: 근로 시간, 근로 일수, 계약서 등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를 통해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 사업주와 협의하여 상용직 근로자로 정정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세요.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고용보험 자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만약 사업주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 자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귀하의 근로 형태를 상용직으로 정정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면 상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2014. 9. 17. 자 제43172-503호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자격청구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어떤 근거를로 상용직 근로자로 정정 요청할 수 있는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정과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상용직과 일용직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매달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실제로 근무한 날이 월 8일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12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꼭 상용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실업기간 동안 8일 이상 근무한 상황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유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한 경우 외에도, 실업급여는 실업급여의 사유 등 여러 사항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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