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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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년 3개월 동안 A사업장에서 월~금, 주 25시간 정도 근무했으며, 세금은 3.3% 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사업자 명의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추가로 3개월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사업장을 옮길 당시 사장님께서 퇴직 처리를 해야 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후 3개월간 별도의 지급이 없었고, 두 번째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근로자성 여부
출퇴근 시간과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고,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금을 3.3%로 공제한 것이 퇴직금 청구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퇴직금 지급 여부
첫 번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주장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3.대응 방안
만약 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는 절차나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노무사님 의견을 듣고 적절한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강*은 님
조회 : 615건
답변 : 4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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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1
채택글
1. 해당 내용만 본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일지라도 퇴지금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프리랜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3.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로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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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서의 형태가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빠른 해결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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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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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1
근로자성 여부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1.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에 의존적이지만, 일반적인 판례에서는 근로자와 같은 출퇴근시간과 근속기간, 의사결정에 대한 독립성, 대가지급 방식 등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3.3% 적용여부는 결정 요인이 되지만 출퇴근 시간과 기본급, 사업장 내에서의 근무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 별도의 퇴직금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프리랜서' 명목을 두고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어기는 경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주장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3. 대응 방안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거부시 노동청에 피해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근로조건과 근무실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퇴직금에 대한 청구 권한이 있습니다. 만일 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나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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