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함 무가입. 퇴직금 실업급여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피보험확인청구신청을 통해  가입 대상인지 확인 후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 아닌 해고"가 무엇인지 실업급여 신청 사유인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성균 · Answer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진행해야할 사안이 많습니다.
건설근로자분들 사건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배흥규 · Answer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 신고가 이루어져 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어려운 사정이 많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과 진행을 희망하신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였다면 피보험확인자격 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유주 · Answer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 수급 자격은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소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여 실업급여와 퇴직금 수급 자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상담 Q&A

4대보함 무가입. 퇴직금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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