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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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전 일부 연차 소진 +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다른 사례 확인하였으나, 첫회사고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3.6 (목) 퇴사 의사를 밝혔고
3.27 (목) 실질적 퇴사로 상의하였고,
연차가 14일 정도 남아있어서
4.13 (월) 을 정식 퇴사일로 잡아
연차소진 후 퇴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바뀐 방침이 연차 소진 후 퇴사가 안 되고, 퇴사일 정해지면 바로 퇴사처리 되고, 남은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밖에 받을 수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게 퇴사자가 연차를 소진하고 (주휴수당까지 받고) 퇴사할지, 수당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법을 함께 말하여 인사담당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ㅠㅠ
* 님
조회 : 741건
답변 : 8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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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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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소진후 퇴사하는 것을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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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우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가 보유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미사용된 연차가 있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얼마든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주와 협의한 퇴직일이 4월 13일인 상황에서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부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에 근접한 연차사용의 경우 노동부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인수인계 등 퇴직에 따른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등으로 연차가 반려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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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회사의 방침이 근로기준법을 하회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질문자 분의 의사대로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 가능하며, 인사 담당자에게는 노무사, 노동부에 상담을 받아 가능함을 전달받았다고 알리고 정당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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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원하는 시기에 연차 사용가능하니 소진 후 퇴사 가능합니다.
2. 사측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지 역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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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퇴사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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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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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고, 그때까지의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자가 연차를 소진하기 원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불허할 경우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법에 의거 신청할 수 있으나,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을 받는 것보다 이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자의 경우, 연차를 소진하는 것과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받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보다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받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 측에서 퇴사일을 미리 정해놓고 이후에 연차를 소진하는 것을 불허하고, 그 대신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해준다는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더 이길 수 있으나, 꼭 노동법에 따른 정확한 계산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노동침해 의심이 들 때에는 즉시 지역고용노동청 노동상담 전화로 법률적인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연차수당 지급이 적절한지, 부당한 행위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