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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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선택적 근로시간제 휴게시간 여부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준한 재단 내부 규정이 있어 선택적 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 9:00~12:00의 시간을 화, 수, 목 18:00~19:00으로 1시간씩 분배하여 주 40시간을 근무하고자 하는데요.
회사는 18:00~19:00가 아닌 18:00~20:00로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회사가 초과근무 시에 18:00~19:00 저녁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대신 특근매식비 8,000원 지급),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에(예 : 9시 출근 22시 퇴근 => 3시간 초과근무 인정)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과근무 시에도 저녁휴게시간이 필수는 아니지만 초과근무 시에 저녁휴게시간을 갖거나 갖지 않는 것은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녁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에 대한 의무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저녁시간을 굳이 가져도 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원하는대로 18:00~20:00에 근무를 하게되면 18:00~19:00에 특근매식비도 받지 못하고 1시간을 그냥 회사에서 허비하게 됩니다. 특근매식비는 초과근무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저는 의무근로시간대이기 때문에 특근매식비를 받는 것은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면 아침에 1시간 일찍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하더라구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자에게 저녁 휴게시간이 필수인가요? 내부 규정대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j* 님
조회 : 1667건
답변 : 2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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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다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휴게시간 운영에 관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해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의 휴게, 선택적근로시간제, 특근매식비? 등과 관련된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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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구체적 휴게시간과 관련된 내용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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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40주간 근무하도록 설계되므로, 회사에서 18시~19시를 저녁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고 그 시간에 근무하면 초과근무 또는 야근일로 여기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30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꼭 부여해야 하는데,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무시간 동안에 휴게시간을 반영한 근무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내부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문의하거나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부 규정이 임의로 정해진 것이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저녁 휴게시간이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회사와 협의 또는 법적인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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