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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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위반일까요?
24년 근로계약서입니다. 야간근무자로 월~금까지 21:00~07:00 10시간 근로계약 / 24:00~01:00 휴게시간 1시간 / 월2일 주말(토,일) 근로(18:00~07:00) 휴일,연장 가산수당은 월 임금에 포함 포괄임금제
월 급여 3,496,500원
근로계약서상 산정방식 /
기본근로시간 :((40H+ 8H) x52주+8H)/12월 늑 209시간
- 연장근로시간: 주말근무: ((6H x 24주) + 1.0H) / 12월 x 1.5 늑 18시간
주말휴무 ((5H X 28주)+ 1.0H) / 12 월 x 1.5 늑 18시간
- 야간근로시간 : 주말근무 : ((36H x 24주) +6H) / 12 월 x 0.5 = 36 시간
: 주말휴무 : ((30H x 28주) +6H) / 12월 x 0.5 =35 시간
=1 월의 총근로시간 327 시간, 통상시급은 기본,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합친 근로시간을 3,496,500 원으로 나눈 값으로 함.
기본급(월 209시간분) 2,160,433원
연장수당(월 36시간분) 372,132원
야간수당(월 71시간분) 733,935원
식 대 200,000원
직급수당 30,000원
합 계 3,496,500원
----이상 근로계약서 상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궁금한 점은 총 근로시간이 내용상은 316시간입니다.
실제 야간근로시간은 22:00~06:00까지 휴게1시간 제외하고 7시간입니다.
한달 두번의 주말근무는 7시간 주6일 근무로 산식대입시 주말근무 42시간 , 주말휴무 41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위 계산이 맞다면, 총근로시간은 328시간으로 / 시급이 약 10,660원으로 계산되는데, 야간근무자 최저임금 상 위반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호 님
조회 : 307건
답변 : 3건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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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평일 연장근로만 1일 1시간씩이므로 가산수당까지 계산하면 32.58시간이고, 평일 야간근로만 1일 7시간식이므로 가간수당은 7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월2회 주말근무시에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와 야간근로까지 고려한다면 포괄임금산정이 잘못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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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실제 야간근로시간이 71시간 이상이므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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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제공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2025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있어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까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이 야간근로로 인정됩니다. 주말근무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산 과정에서의 시간 산정이 복잡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시급이 10,660원으로 계산되었다면, 이는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 수당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노동법 전문가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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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주말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209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초과분에 대한 가산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은 '시간제'와 '연봉제', '월급제', '연장근로제'(포괄임금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근로시간과 수당 산정 방식을 봤을 때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야간근로시간과 연장시간에 대한 수당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의 최저임금상담센터나 지방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